2025년 새 정부 추경안,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 19일, 새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원 규모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기연체 빚 탕감 등 다양한 민생 안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진작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빠르고 과감한 예산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여당의 보편 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지원을 모두 반영해,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상위 10% (512만명): 1인당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 1인당 25만원
차상위층 (38만명):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 1인당 5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세부 방안은 조만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희소식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총 29조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는 동네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기연체 빚 탕감, 7년 이상 연체자 구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들을 위한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본격 가동됩니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 소각 또는 채무 조정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로 113만 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원이 정리될 전망입니다. 이는 사회적 재기와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내수 진작 위한 다양한 소비·투자 촉진책

소비쿠폰 외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원 한도 내 10% 환급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장 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2조 7천억원 투입, 미분양 주택 매입 및 SOC(철도·항만 등) 투자 확대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경 재원, 어떻게 마련되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이슈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19조 8천억원), 지출 구조조정(5조 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2조 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3조원) 등으로 마련됩니다. 그러나 국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지표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국가채무: 1,300조 6천억원 (GDP 대비 49%)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 4천억원 (GDP 대비 4.2%)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각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은 7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국회 심사 및 향후 전망

정부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된다면, 하반기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책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우리의 선택

2025년 추경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장기연체 빚 탕감 등은 실질적인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지급받는 소비쿠폰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추경안의 국회 처리 과정과 실제 정책 집행 결과를 꾸준히 지켜보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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